주립 병원(State Hospitals) - 개인정보 보호관행 통지

이 고지에서는 귀하의 의료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개될 수 있는지 및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A. 이 공지의 준수 대상

이 공지사항은 주립 병원국과 아래의 기관들의 관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 귀하의 건강 기록에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가진 모든 의료 전문가.
• 모든 부서, 유닛, 클리닉, 시설 및 사무실.
• 귀하가 치료를 받는 동안 당부서가 귀하를 돕도록 허용하는 자원봉사 그룹의 모든 구성원.
• 모든 직원, 스태프 및 기타 직원들.

이러한 모든 단체, 사이트 및 장소는 이 공지의 약관을 따릅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 사이트 및 장소는 이 공지에 설명된 치료, 결제 또는 의료 서비스 운영 목적을 위해 귀하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B. 의료 및/또는 정신/행동 건강 정보에 관한 당 기관의 서약

• 저희는 귀하와 귀하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적인 정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당 기관은 귀하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 당 기관은 귀하가 제공받는 치료 및 서비스를 기록합니다. 당 기관은 귀하에게 고품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및 특정 법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담당 인원이 작성하든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하든 상관없이, 본 통지는 당 기관이 작성한 모든 귀하의 진료 기록에 적용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무실이나 클리닉에서 작성된 귀하의 정보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정책이나 통지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통지에서는 당 기관이 귀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당 기관은 귀하의 정보 사용 및 공개와 관련한 귀하의 권리와 당 기관이 갖는 특정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당 기관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건강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합니다;
•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법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당사의 법적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 현재 시행 중인 공지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주립병원국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C. 당 기관이 귀하의 의료 및/또는 정신/행동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방식

아래 나열된 범주는 당 기관이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용 범주나 공개 범주에 대해 의미를 설명하고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립니다. 범주의 모든 사용이나 공개 건이 나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 기관이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도록 허용된 모든 방식은 그러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귀하의 요청에 따른 공개

당 기관은 귀하의 요청이 있을 시 귀하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된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치료 용도

당 기관은 귀하에게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 기관은 귀하에 대한 정보를 의사, 간호사, 기술자, 의료계 학생이나 귀하를 돌보는 데 관여하는 기타 인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다리 골절을 치료하는 의사의 경우 귀하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치유 과정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당뇨병의 유무를 파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 건강 문제로 귀하를 치료하는 의사의 경우 귀하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다른 약물의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지불 용도

당 기관은 귀하가 제공받은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귀하와 보험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기관은 귀하가 받은 치료에 대한 정보를 메디케이드(Medicaid) 및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에 제공하여 해당 기관에서 당 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귀하에게 환급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진료 운영 용도

당 기관은 진료 운영을 위해 귀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과 공개 행위는 당 기관이 시설을 운영하고 모든 환자가 양질의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당 기관은 제공하는 치료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귀하를 돌보는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부수적 사용 및 공개

당 기관이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귀하의 건강 정보를 부수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에서 대기 중인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 기관은 이러한 부수적인 사용 및 공개 사례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 가족 구성원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인원

귀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또는 형제가 정보를 요청하며 귀하는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당 기관은 요청자에게 귀하가 당 기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요청하지 않는 한, 당 기관은 귀하의 퇴원, 이송, 중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귀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귀하가 지정한 인원에게 통지하기 위해 최선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 가족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그러합니다.

7) 귀하의 치료 또는 귀하의 치료 대금 지급에 관여하는 개인

당 기관은 귀하의 치료에 관여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귀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 기관은 또한 귀하의 치료 대금 지급을 돕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재난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귀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귀하의 가족이 귀하의 상태, 상황 및 위치를 통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연구 용도

특정한 상황에서 당 기관은 연구 목적으로 귀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환에 대해 한 가지 약물을 투여 받은 모든 환자와 다른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비교하는 등의 연구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법률 요건

당 기관은 연방 법률, 주 법률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귀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0)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

당 기관은 귀하나 타인,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귀하에 대한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11) 보건 정보 교환

당 기관은 보건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다른 그룹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그룹에는 병원과 연구소, 의사, 공중 보건부, 건강 보험 및 기타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전자적 공유로 귀하의 건강 데이터를 귀하를 진료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욱 신속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여행 중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그룹에 참여하는 다른 의사가 귀하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귀하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전자 보건 시스템의 의미 있는 이용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용되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12) 특수한 상황

D. 귀하의 의료 및/또는 정신/행동 건강 정보에 관한 귀하의 권리

귀하는 당 기관이 보관 중인 귀하의 의료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열람 및 사본의 권리

당 기관은 귀하의 요청이 있을 시 귀하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된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하시려면 아래 명시된 귀하의 병원 소속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의 사본을 요청하시는 경우, 당 기관은 귀하의 요청과 관련된 사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 프로그램 자격과 관련된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 사본의 경우에는 비용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 기관은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 귀하의 기록 열람 및/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당하셨다면 그러한 거부 행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다른 의료 전문가가 귀하의 요청과 그에 따른 거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검토를 진행하는 담당자는 귀하의 요청을 거부한 담당자가 아닙니다. 당 기관은 검토 결과를 따를 것입니다.

2) 수정할 권리

당 기관이 보유한 귀하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 기관이 귀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한 귀하는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을 요청하시려면, 아래 차트에 연락처가 나와 있는 귀하의 병원에 소속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요청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 기관에서 수정에는 이유가 필요하며 귀하의 수정 요청에는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 기관은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신 경우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작성하지 않은 정보. 단, 해당 정보를 작성한 개인 또는 단체가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저희가 보관하거나 저희를 위해 보관하는 정보의 일부가 아닌 정보;
• 귀하가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정보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저희가 귀하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귀하는 기록에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나 진술에 대해 250자를 초과하지 않는 서면 부록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부록을 귀하의 건강 기록의 일부로 포함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하면 저희는 이를 귀하의 기록에 첨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나 진술을 공개할 때마다 부록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3) 정보 공개 내역에 대한 권리

귀하는 "정보 공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치료, 결제 및 진료 운영(위에 설명된 기능)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당 기관이 귀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항목입니다.

이 목록이나 정보 공개 내역을 요청하시려면, 아래 차트에 연락처가 나와 있는 귀하의 병원에 소속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은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명시하고 2003년 4월 14일 이전의 날짜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에서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예, 종이나 전자 방식). 12개월 내 정보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부가적인 목록의 경우 목록 제공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 기관에서는 귀하에게 관련 비용을 통지하며,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요청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4) 제한 요청 권리

귀하는 치료, 대금 지급이나 진료 운영을 위해 당 기관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귀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제약이나 제한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등 귀하의 치료나 치료 대금에 관여하는 자에게 귀하에 대해 공개하는 정보에 제한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받은 수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는 타인(보험 플랜이나 보험사 이외)이 해당 항목이나 서비스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 당 기관은 귀하가 보험 플랜이나 보험사에게 혹은 진료 운영 목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귀하의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플랜이나 보험사가 귀하를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귀하가 대금 지급이나 진료 운영 목적으로 제한을 요청하였어도 당 기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당 기관에서 다른 특별 제한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당 기관은 해당 정보가 귀하의 긴급 치료 시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귀하의 요청을 준수할 것입니다.

제한 조치를 요청하시려면 아래 차트에 연락처가 나와 있는 귀하의 병원에 소속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에는 1) 제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정보 2) 당 기관의 사용이나 공개 제한 여부, 혹은 둘 다 제한 여부 3) 예를 들어 귀하의 배우자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기밀 연락을 요청할 권리

귀하는 당 기관에서 특정한 방식이나 특정 장소에서 귀하의 건강 문제에 대해 연락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당 기관에서 서면이나 메일로만 문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밀 연락을 요청하시려면 아래 차트에 연락처가 나와 있는 귀하의 병원에 소속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 기관에서는 귀하가 그러한 요청을 하는 사유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당 기관은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협조할 것입니다. 귀하의 요청에는 원하는 연락 방식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본 통지의 종이 사본을 요청할 권리

귀하는 본 통지의 종이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본 통지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통지를 전자적으로 수령하는 데 동의했어도 귀하는 본 통지의 종이 사본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본 통지의 사본을 당 기관 웹사이트( www.dsh.ca.gov)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통지의 종이 사본을 받으시려면 소속 병원의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E. 개인정보 보호관행 통지 변경

당 기관은 본 통지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당 기관은 귀하에 대해 이미 보유 중인 정보와 향후 수령할 모든 정보에 대해 통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당 기관은 시설에 현재 통지 사본을 게시할 것입니다. 본 통지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유효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 이의 제기

귀하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이의 제기는 다음 주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90 7th Street, Suite 4-100
San Francisco, CA 94103
Phone (800) 368-1019; Fax (202) 619-3818;
TDD (800) 537-7697
E-mail: ocrmail@hhs.gov
https://www.hhs.gov/ocr

G. 의료 및/또는 정신/행동 건강 정보에 관한 기타 용도

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의 본 통지에서 취급하지 않는 기타 정보의 사용 및 공개 행위는 귀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귀하에 대한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당 기관에 제공한 경우, 서면으로 그러한 권한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여한 권한을 취소하는 경우, 당 기관은 귀하의 서면 승인에서 취급한 목적을 위해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귀하의 허가에 따라 이미 취해진 조치는 제외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권한 허가에 따라 이미 취해진 공개 조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며, 당 기관이 귀하에게 제공한 진료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